성균관대학교 웹진

성대생은 지금 | 성대사람들

8월 27~28일, 국제경제법학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최한 WTO 모의재판대회에서 우리 학교 로스쿨 학생 팀이 결승전을 치렀다. WTO 모의재판대회는 2010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열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무더운 여름방학 동안 모의재판대회에 참가한 우리 학교 로스쿨 팀은 부단한 노력으로 값진 준우승을 거두었다. 이번 성균웹진 ‘성대생은 지금’ 섹션에서는 제7회 WTO 모의재판대회에서 수상한 김지영 학우(글로벌 리더 12)를 만나봤다.

모의재판대회 심리 주제

심리 주제는 크게 보면 ‘환경’과 ‘무역’이에요. 이 대회가 국제경제법 모의재판이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 포인트였어요. 어떤 나라가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발전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를 보조해주고, 국제부품 의무생산량을 정한 거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연구계발비를 보조해주고 의무생산량을 정한점이 국제 WTO 체제 자유무역체계에 위반된다고 제소를 한 거예요. 이 제소를 한 부분이 주제였어요.

대회에서 수상한 과정

구술 변론 대회는 결승에서만 했어요. 대회에 신청한 다음 영어로 된 서면을 제출하면 대회 측에서 서면 심사를 통해 본선 팀을 선출하여 본선 팀끼리 경쟁을 통해 결선하는 과정이에요. 저희 팀은 결선에서만 구두 변론을 했어요. 팀에는 4~5명 정도 있고 꼭 로스쿨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상대 팀은 고대 국제학부 학생들이였어요. 저도 우리 학교 학부 시절 국제법 대회를 2번 나갔어요. 1학년 때는 아쉽게도 서면 탈락하고, 4학년 때는 본선까지만 진출하고 결선까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3번째로 나가서 결승에 진출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주제에 대한 변론 방향

서면은 양측 다 준비해야 하고 구두변론은 무작위로 정해져서 제소 측에 걸렸어요. 즉, 위에서 말한 개발비를 지원해주고 의무생산량을 정한 점이 자유무역체계에 위반된다는 쪽이 저희 변론 주장이에요. 저희는 국제적인 환경 조약과 이념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적정선을 지키는 선에서 이 조치는 무역외교효과가 있다는 주장의 논리를 펼쳤어요. 그게 실제로도 현재 많은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환경을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없어요. 환경을 중시하면서도 최대한 자유무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잡아서 과도하게 국내품 사용을 장려하거나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과도하게 투자가 되는 점은 아무래도 다른 국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점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짰어요.

준비 기간

원래는 모의재판대회가 학기 중에 신청받는 거예요. 저희 팀이 로스쿨 학생들로만 구성돼서 학기 중에는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나서 방학 때만 준비했어요. 방학 때 서면쓰고 같이 모여서 많이 이야기하고 막판에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서 서면 정리하고 논리 짜고 했던 것 같아요.

모의재판대회 준비 중 보람 있는 일

로스쿨이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교 학부 때처럼 교양수업을 다양하게 듣는 것이 아니므로 좀 답답해요. 그런데 이번 국제법 모의 재판대회를 통해 팀원들 전체적으로 좀 더 시야를 넓혀준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교 학부 때 참가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로스쿨와서 법 공부를 한 후 이 문제를 접하니까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때 얼마나 허접스러운 답안을 냈었나 하고 부끄러워지기도 했고 3번째로 대회에 참가하다 보니 좀더 프로처럼 답안과 서면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간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도 보람을 느꼈어요.

주제에 대한 의견대립

각자 주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나중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내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맞는 일 있을 수 있고, 내 개인적인 신념과 좀 다른 입장을 변호해야 하는 때도 분명히 올 수 있어요. 법적 문제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진짜 변론하기 싫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대회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

대회에서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썼어요. 이번 대회를 위해 주최 측이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원래는 학교에서 하는 대회를 호텔에서 했었고 외국에 유명한 학자분들과 우리나라에서 저명한 국제 경제법 학자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패널로 심사위원을 맡게 했어요. 전문가들 앞에서 떨고 긴장하지 않고 우리 팀이 준비한 만큼만 하자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했어요. 대회에서 즉석에서 질문이 오는데 질문에 잘 대처하는 점이 중요한 점수를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즉각 즉각 대처해야 돼서 사전에 거의 가능한 모든 질문을 생각해가는 준비과정에도 특히 신경 썼어요.

대회를 준비하는 중 고충

힘들었던 점은 모의재판 대회가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모든 대회가 영어로 진행돼서 서면을 쓸 때도 영어로 써야 하고 구두변론도 영어로 해야 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방 팀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인데 완전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구사했어요. 저희 팀에는 1명 빼고는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지 못했어요. 영어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외적인 측면에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내가 많이 알고 좋은 논리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한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팀원들간의 갈등

갈등은 정말로 없었어요. 저희는 대학원생들이잖아요(웃음). 서로 일을 안 하고 미루려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보통 로스쿨 학생들은 방학 때도 쉬지 않고 학기 중처럼 다음 학기 예습을 하느라 되게 바빠요. 저희 팀원들 다 예습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내가 여기서 빠지면 다른 사람들 부담이 커진다는 마음가짐으로 다들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의 목표

제가 일본이랑 홍콩에서 교환학생을 했어요. 일본에서 어떤 국제법 수업시간에 저한테 독도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에 감정적으로만 생각한 나머지 법적으로는 잘 대답을 못 했어요. 그 순간 스스로 엄청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법적인 문제에 너무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법적인 전문성을 함양해서 그런 문제를 진짜 법적으로 풀어나가고 싶다고 생각 해서 로스쿨에 지원한 거에요. 저에게 이 대회는 무역과 환경이라는 핫한 이슈를 법으로 풀어내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법적인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그런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성대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학부 시절에 국제법대회 경험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글로벌리더학과가 법학과가 아니에요. 저도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다양한 지식을 가진 채로 대회를 나간 게 아니었어요. 무작정 주변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팀을 꾸리고 우리 학교 국제법 교수님께 찾아가 조언을 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하고 어이없기는 했지만, 저는 그 당시 이런 패기 있었던 행동이 지금의 저한테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일단 무조건 배우려는 마음으로 많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경험들은 앞으로 인생에 좋은 양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

요즘은 모든 게 그렇겠지만, 문과는 특히 취직이 잘 안 되고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로스쿨이라도 가자고 생각해서 로스쿨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법은 정말 조금 아느니 차리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할 만큼 내가 잘 모르고 있거나 실수를 한다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저 취직이 안 돼서 막연히 로스쿨을 오면 자신도 굉장히 힘들고 또한 얕은 생각으로 공부하면 주변 사람에게도 매우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로스쿨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을 그렇게 했다면 솔직히 우리 학교 출신 학생들은 똑똑하니까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곽헌우 기자
신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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