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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김규현 글로벌경제학과(16)

이번 달 15일,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위원회(FOMC)의 회의결과가 전해진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느냐, 혹은 인상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한국의 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아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한 외국인 자본유출 우려가 생기고 있다. 기준금리가 무엇이길래 외국인 자본유출을 걱정하는것일까?

기준금리는 쉽게말해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기준금리를 통해 중앙은행이 달성하고자 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이를 올리거나 내리기 전에 경제상황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 경제상황은 많은 돈이 필요한데, 중앙은행이 이를 잘못 파악해 돈을 풀지 않고 꽁꽁 숨긴다면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FOMC 회의는 바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열리는 회의이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한국의 금리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지는 이른바 '금리역전' 효과가 일어난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역전은 한국 내의 외국인 자본 유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금리차에 있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선진국이나 폭넓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개발도상국보다 대한민국에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왜 한국을 고른 것일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는 바로 '이익극대화'다.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대치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기대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눈길은 바로 그곳으로 향할 것이다.

이러한 '이익극대화'라는 전제 아래에서, 금리는 바로 기대수익률을 좌지우지할 만한 지표 중의 하나이다. 쉽게 생각해서 은행 이자를 생각해보자.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은행 이자가 올라간다. 은행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즉, 원금을 손실하지 않는 가정 아래에선, 금리가 높을수록 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것이다. 금리는 은행 이자뿐만 아니라 국채, 사채, 금융상품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금리가 투자자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은 그래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불어 중국의 사드보복 등 경제적 마찰 역시 많은 나라다. 즉, 한국에 투자할 때에는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보다 높은 금리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만약 이번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되어,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역전당한다면 굳이 더 높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한국에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처를 찾으면, 그들이 투자했던 돈을 다시 찾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본유출'이다. 국내로 유입되었던 자본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기술 개발 등으로 돈이 필요한 기업들이 외국자본의 유출로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하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쟁시장에서 점점 도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또한, 투자자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돈을 얻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할수록, 제품 가격의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한국 증시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서 굳이 외국자본이 유출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수출 회복세와 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상회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되어 외국자본의 유출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이번 FOMC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릴지 말지는 미지수지만, 금리인상의 위협은 곧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해 정부는 확실한 금융정책을 구상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를 희망한다.

김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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